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갑론을박' 종지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차 변경안 시의회 승인, 부대의견 제시
 [2019-08-14 오후 3:18:19]

밀양시의회(의장 김상득)가 지난 6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밀양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차 변경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가결했다.


밀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민선6기 박일호 시장 취임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밀양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 91만 6,924㎡에 공공부분 930억 원, 민자부분 2천141억 원 등 3천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분야 농촌 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 판매타운, 밀양 국제 웰니스 토리 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와 민간분야 골프장, S파크리조트, 등산 아카데미 등 숙박, 스포츠, 휴양, 쇼핑, 문화와 예술, 농업 등 단지 내 다양한 시설을 집적시킨 새로운 개념의 관광휴양단지 2021년까지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끈다는 청사진이었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밀양시 20%, SC 홀딩스 40%, SK건설 28%, 대우조선해양건설 12%)를 설립하여 밀양시는 2016년 11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했고, 올해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마치고, 밀양 시유지 매각 및 매입에 관한 밀양시의회 승인을 거쳐 하반기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밀양시의회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지난 6월과 7월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와 부결되는 등 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의 사업성과 시유지 매각과 매입 가격의 적정성, 민자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 등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밀양시는 지난달 25일 폐회한 제211회 임시회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차 변경안’을 상정조차하지 못하자 밀양시의회에 임시회 개회를 요청하였으며,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차 변경안’이 김상득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이날 밀양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개회 전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반대와 찬성의 뉘앙스가 담긴 의원 4명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허홍·설현수·이선영 의원 등이 행정의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차 변경안’에 제안설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정회 후 의원들은 이어 별도의 토론 없이 거수표결에 들어가 출석의원 13명 가운데 찬성7, 반대5, 기권1로 원안 가결했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이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차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6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밀양시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계획된 호텔(객실 100실)을 토지보상이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립 할 것, 밀양시는 시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부지 내 전체 사유지의 60% 이상을 매입한 후 매각 할 것, 사업의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입한 시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분양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특약조건으로 명시 할 것, 에스씨홀딩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조달할 것, 건설사 책임시공과 관련해 주주협약서에 규정된 책임준공의 내용과 같이 공사도급계약 시 건설사에게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할 것, 산정된 분양금액과는 별도로 50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환원방법은 밀양시가 분양받는 금액에서 50억 원을 차감하고, 에스씨홀딩스가 분양받는 금액에서 50억 원을 증액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 할 것 등이다.


이로써 외형적으로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나 에스씨홀딩스 등이 모든 부분을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밀양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더욱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의회 의결로  사업자 측은 우선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으로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보상과 문화재조사 등을 시작해 올해 10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공공사업 6개소와 민간사업 2개소 등의 전체 사업은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밀양시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밀양시의회가 꼼꼼히 따져 많은 의견과 검증을 해준데 대해 감사한다” 고 밝히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