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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의 부질없는 논쟁

[2020-09-14 오후 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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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의 부질없는 논쟁

말 많았던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존치(存置), 해체(解體)를 두고 지겹도록 논쟁을 벌였다. 존치주장 측이나, 해체나 수문을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측이나 둘 다 멍청하고 우매하기는 매 한가지다. 본질을 비켜난 정쟁이기 때문이다. 즉 상류의 도랑, 개울, 개천의 오염된 물이 큰 강으로 흘러들어 오염이 된 것을 전적(全的)으로 4대강 보의 탓으로 돌려 시비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괴감(自愧感)이 들 정도다.

 

첫째. 우선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얘기를 반박하고 싶다. 개천 ~ 도랑의 관개용 보의 구조를 개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문개방(홍수 시) 기능만 추가 장착하여, 큰 강에 건설한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이러고도 보가 오염을 저감시킨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면 귀가 막힌다. 무지한 것인지 사주(使嗾)에 의해 억지춘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 건설로 담수(湛水)된 물 - 수체(水體)가 커서 녹조발생계수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 구축물 자체로 인한 오염은 불가피하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흐르는 물을 가두면 썩는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우기는 것을 누가 수용(受容)하리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

 

둘째, 해체를 주장하는 측의 어불성설은 더 심하다. 보의 효용을 제쳐두고라도 주장근거가 졸속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업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보 해체 결정의 근간자료로 추정되는 2018. 6. 29일 환경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종전까지는 15개 보에 대한 녹조를 문제 삼았었다가 녹조는 제외하고 조사항목을 어류, 저서동물, 부착 돌말류의 건강성 등급변화를 적시했다.

 

저서(底棲)동물과 돌말류 개채 수로 측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늪이나 연못의 자정(自淨)상태를 측정할 때는 타당하지만, 흐르는 강에 대해 적용은 합당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덜 오염된 물을 정수해 마시고 싶지, 심하게 오염되었다가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마시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다. 수생태계가 건강한 물이라 하여 질 좋은 물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저서동물과 부착 돌말류 한 마리 없는 표충사 옆 계곡물을 선호하지, 수생태계가 건강할지라도 창녕 우포늪의 우중충한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어류 개체 수 감소로 피라미를 들고 있다. 실익이 없는 어종을 표본으로 조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피라미는 하찮은 존재다. 잉어 같은 유용성 있는 물고기를 놔두고 별 경제성도 없는 피라미를 표본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설득력을 못 얻는다.

조사지점의 부적절함을 들고 싶다. 보 축대와 아주 근접한 지점과 담수지점, 유수 지점 3곳을 함께 측정해서 공간별 분석도 해야 하는데, 어정쩡한 지점 한 곳을 택해 기간별 측정치를 비교한 데이터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환경부장관의 속내가 무엇일까? 요즘 정치판에 많이 오르내리는 우리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걸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서 양측 다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 국민을 최고조의 갈등국면으로 몰아넣었다가 철거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아 잠시 휴전상태가 되었다.

박삼식/기술사업정책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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