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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2021-06-25 오후 4:43:26]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 탄핵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조해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법부는 정치화됐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원 구성,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판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코드인사 등을 자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후퇴시키고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해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지 않고,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며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의 정의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물러나야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조해진 의원은 1인 시위 직후 비상시국연대와 자유연대가 진행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기자회견에도 함께 참여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박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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