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1.11 16:9
 
전체 사회 행정 교육 경제 정치/종교 문화/역사 복지/건강 스포츠/여행 밀양방송
 
박스기사
 전체
 살며 생각하며
 시가 머무는 자리
 마음의 창
 재약산의 숨결
 소설
 현지르뽀
 歷史속의 密陽人
 문학/예술
 가치핸들
 기획
 社說
 기고
 인물
 역사의 향기
 미담 속으로
 책이야기
 건강시대
 대선을 향한다
 총선을 달린다(밀양)
 발언대
 독서 산책
 밀양아리랑글판전
 낙숫물소리
  가장많이본뉴스
밀양인재 꿈을
아버지의 무늬
택시, 죽어도
끊임없는 연구
미래형 운송수단
이윤 시인
한국고전번역원
밀양 2개사와
자두
살을 빼는 세
소통과 화합으로
천 년의 미소를
밀양교육지원청
밀양시산림조합
밀양 농·특산물
밀양문화원 제1
이물질 제거가
삶의 변화
가슴이 시원해지
밀양초등학교 6
 
뉴스홈 >기사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

[2020-10-30 오전 9:38:18]
 
 
 

사무장병원은약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 과밀병상 운영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 대형 화재로 환자, 간호사, 의사 등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중경상을 입은 밀양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과밀병상 등 수익창출에 골몰한 반면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의 참사가 발생하였다.

또한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실제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4천억 원(1,621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진료비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206월 기준)

부당이득의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단속기관 간 복잡한 행정절차, 일선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단의 행정권한 한계이다.

행정조사에서 사무장병원임이 의심되어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불법의료 기관이 진료비를 계속 청구하거나 재산은닉,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된다. 이렇다 보니 공단에서는 재정 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사 당국인 경찰 대신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인 이른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입하는 것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 11개월 3개월)로 연간 약2,000억 원 재정 누수 차단(의료급여비용 포함)이 가능하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을 보호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을 위해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해옥/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밀양신문

 
 
 
내용
이름
   비밀번호
     
     
     
     

최근기사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신년 기자간담회
밀양 2개사와 투자협약(MOU) 체결
밀양교육지원청 Wee센터
이물질 제거가 관건(關鍵)
천 년의 미소를 머금어 보자
가슴이 시원해지는 활쏘기로 감기를 예
삶의 변화
밀양시산림조합 지역인재육성 앞장
끊임없는 연구 글로벌 복합소재 시장
감동뉴스
이웃과 나누는 행복한 일상
홀로사는 어르신 효도관광
수소원자에너지준위가 E1>E2>E3.
깜짝뉴스
누적 적자경영의 '밀양무역&#
세계최대규모 김치공장 밀양유치 확정
축협, 축산물품질경영대상 수상
 
전체 :
어제 :
오늘 :
(50423)경남 밀양시 북성로2길 15-19(내이동) 밀양신문 | Tel 055-351-2280 | Fax 055-354-0288
Copyright ⓒ 밀양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ly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