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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좋은 도시

[2021-10-29 오전 9:29:53]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취향을 살린 멋진 집에 대한 꿈을 가질 것이다. 언덕 위의 하얀 2층 집이라든지, 첨탑처럼 뾰쪽한 빨간 지붕, 밤하늘의 별빛이 스며드는 유리천장, 자연의 숨결과 맞닿는 테라스 등등이 갖춰진 집이다. 동경하는 집은 아마도 이런 이미지의 복합체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꿈을 좇아 섣불리 집을 짓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한 3년은 늙겠구나하는 탄식이 뒤따른다.

꼼꼼하게 설계하고 계약을 시도해 보지만, 실황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신소재를 포함한 건축자재가 천차만별이고 시공방법과 기술도 다양하니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상시로 일어난다. 변경하는 만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설계사가 이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으니, 허가에 필요한 기본설계만 갖추고 실제 시공은 설계와 상관없이 완공하면 역으로 현황에 맞춰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설계부터 부실하다보니, 건축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집을 지으면서 시공자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빚은 결과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보니, 그저 평당 건축단가에 솔깃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값싸게 지을까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에 시공자의 관심은 이윤을 남기는 데에 있다.

시공자는 주인인 건축주를 대리하여 주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하지만, 실상은 자기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 다른 분야에서도 흔히 있다. 정치인이 유권자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관료가 국민을 위한 행정에 앞서 자신의 승진을 더 염두에 두는 것과 같다.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 방법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조정자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밀양시 건축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설계사, 시공사, 조경 등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자문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건축 관련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 위주의 규정은 다수 있으나, 소규모 건축에 따른 국민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의 규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밀양시의 주택 현황을 보면 건축자문 위원회의 역할이 시급하다. 2020년 기준으로 세대 대비 주택 보급율이 123%를 넘었고, 그 중에서 단독주택이 35천여 채로 전체의 63%에 이른다. 건축허가가 하루 평균 9건씩 나간다고 하니, 건축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본다.

시장규모는 커지는 반면에 공정한 질서를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위원회는 소규모 건축을 위한 계약서, 시방서 등을 표준화하고, 분쟁을 조정할 소위원회도 필요하다. 완공 후에는 일정 양식의 평가척도에 따라 만족도와 불만요인을 조사하는 환류기능이 요구된다.

나아가 해마다 아름다운 집콘테스트를 열어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설계사와 시공자의 이름을 새긴 명패를 대문에 게시했으면 한다. 밀양시가 민관 합동으로 집짓기 좋은 도시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매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박창권/논설위원

.

 
 
 
이지환 「밀양시 건축자문위원회(가칭) 설치가 시급한것
같습니다.
2021-11-05 20:08
이지환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삶에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2021-11-01 10:27
박창권 정정실 선생님과 이승남 선생님, 깊은 관심과 공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분 선생님의 사례처럼 시공자가 헌신과 프로정신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공로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요. 2021-10-31 20:51
이승남 정말 이웃을 위하고
밀양시를 사랑하신 마음이 잘 느껴지는 글입니다.
밀양시 건축자문위원회...
기대됩니다.
저희는 진주에서 정말 귀한 건ㅊㄱ회사를 모실 수 있어서
횡재한 기분입니다.
코에코.....개인주택은 손 떼신가능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0년 지닌 지금 어떠신지
...
현재 저희 동네에는
부실한 시공으로 완성된 집이 있어요.
누가 사서 들어갈지... 남의 일인데도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안 보는 데서 더 성실하게 최선 다하는 시공사...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요.
부디 마음을 다해 집 짓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진주의 코에코!!!!♥설계도 소요ㅏ도 A.S도 짱!♥
2021-10-31 17:20
이승남 정말 이웃을 위하고
밀양시를 사랑하신 마음이 잘 느껴지는 글입니다.
밀양시 건축자문위원회...
기대됩니다.
저희는 진주에서 정말 귀한 건ㅊㄱ회사를 모실 수 있어서
횡재한 기분입니다.
코에코.....개인주택은 손 떼신가능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0년 지닌 지금 어떠신지
...
현재 저희 동네에는
부실한 시공으로 완성된 집이 있어요.
누가 사서 들어갈지... 남의 일인데도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안 보는 데서 더 성실하게 최선 다하는 시공사...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요.
부디 마음을 다해 집 짓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진주의 코에코!!!!♥설계도 소요ㅏ도 A.S도 짱!♥
2021-10-31 17:18
정정실 이렇게 건축주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양시민을 위하여 정말 꼭 필요한제안을 해주셔서 집을 짓고 있는 중
이라 바로 와 닿는 말씀이시네요
이웃소개로 만난재료비가 오르고 있으니
미리 사두자고 하더니
돈만 받아가고는 전화를 안받고 잠적해버리는 사기도 당해보았으니
더 더욱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안 말씀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행히 우리는
전화위복으로 살기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는 마음을 지닌 분을 만나서
너무나 마음 편하게 알뜰하게 집을 짓고있습니다
다목적실로 계약했던 곳을 방으로 만들면 사용하기 좋겠다며
먼저 제안하면서 만들어주고
다락방앞 베란다의 폭 2미터를
조금 좁겠다면서
2.5미터로 늘려주면서 이젤과 의자를 놓고 그림 작업하기에 좋게 배려해주시는 등
정말로 살기좋은 집을 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자발적으로
배려해주시는 박정식 사장님을 만난 것이 우리부부의 큰 복인것같아
집이 완성되는 날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밀양을 빛낼 아름다운 주택을 지으실 분들도 우리처럼
인품 좋은 시공자를 만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10-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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